개인정보처리방침
유튜브 잔여 사용료 청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
최종 수정일: 2025년 12월 9일
시행일: 2025년 12월 12일
제1조(총칙)
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(이하 “협회”)는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(이하 “유튜브 잔여사용료”)의 신청 접수, 검증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협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잔여사용료 신청 시스템(이하 “본 시스템”)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제2조(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)
⓵ 협회는 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자 (개인 또는 법인) |
• 성명, 생년월일 • 이메일, 연락처 • 계좌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) • 법인인 경우: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담당자명 |
| 위임자 (대리 신청 시) |
• 성명, 생년월일(또는 법인 정보) • 연락처 • 위임장 및 위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 |
| 신청자료 및 증빙자료 |
•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 • 신청 대상 콘텐츠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 |
| 자동 수집 항목 |
• 접속기록(IP), 접속 일시 • 브라우저·기기 정보 • 시스템 이용 로그 |
⓶ 협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.
- 유튜브 잔여사용료 신청 접수 및 본인(법인) 확인
- 신청 내역 검토·확인 및 증빙자료 검증
- 위임 여부 확인 및 대리 절차의 적법성 검증
- 잔여사용료 지급,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정산 업무
- 신청 처리 결과 통지 및 민원 대응
- 접속 기록을 통한 보안·이용 관리 및 시스템 운영
제3조(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)
협회는 개인정보 수집 시 명시한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파기합니다.
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
| 보관 항목 | 보유 기간 | 근거 |
|---|---|---|
| 신청자 정보 (연락처, 계좌 등) | 지급 완료 후 5년 | 국세기본법, 소득세법 |
| 신청자료 및 증빙자료 | 지급 완료 후 5년 | 민원·분쟁 대비 |
| 위임장 및 대리 신청 관련 자료 | 신청 처리 완료 후 3년 | 분쟁 대비 |
| 접속기록(IP 등) | 3개월 | 통신비밀보호법 |
제4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협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 아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
- 법령에 근거한 경우(수사기관 제출 요구 등)
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
⓵ 협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⓶ 협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안전성 확보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| 위탁받는자 | 위탁 업무의 내용 |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|
|---|---|---|
| 야근몬스터 | 시스템 개발 및 운영 |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|
| 한국신용정보원, 코리아크레딩뷰로 | 본인확인 | |
| 전자서명 | ||
| ㈜알리고 | 문자 알림 서비스 | |
| Amazon Web Service Inc | 서비스 이용 기록 또는 수집된 개인정보 | 서비스 변경 시 까지 |
제6조(정보주체의 권리)
신청자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 요구
-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-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철회
권리 행사는 협회 담당부서 이메일, 본 시스템 내 문의 기능을 통해 가능하며, 협회는 법정 기한 내 처리합니다.
제7조 기술적/관리적 보호조치
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:
물리적 조치
- • 자료보관실 출입통제
- • 방문자 출입기록 관리 등
기술적 조치
- • SSL/TLS 암호화 통신
- • 방화벽 및 침입탐지 시스템
- • 암호화된 데이터 저장
- • 접근 제어 시스템
- • 백신 및 보안 프로그램
관리적 조치
- •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
- • 정기 교육 실시
- • 내부 규정 및 절차 마련
- • 정기적인 점검 및 감사
- •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
제8조(쿠키 수집·이용 및 거부 안내)
⓵ 협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
⓶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- 쿠키의 사용목적 :
- 쿠키의 설치·운영 및 거부 :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>인터넷옵션>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.
-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⓷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, MAC주소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불량 이용기록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
제9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
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의 변경 또는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.
다만,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.
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,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 1833-6972(www.kopico.go.kr)
-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118(privacy.kisa.or.kr)
- 대검찰청 : (국번없이)1301(www.spo.go.kr)
- 경찰청 : (국번없이)182(ecrm.cyber.go.kr)
⓶ 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,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
개인정보 보호 책임자
- 성명: 권세진
- 직책: 신탁국 국장
- 연락처: 02-2660-0570, sj1230@komca.or.kr
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
- 부서명: KOMIT팀
- 담당자: 김윤영
- 연락처: 02-2660-0630, kimyy@komca.or.kr
⓷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 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: (국번없이)110(www.simpan.go.kr)
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.
최종 수정: 2025년 12월 9일
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튜브 잔여사용료 청구 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