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

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(이하 “협회”)가 제공하는 유튜브 잔여사용료 신청 시스템(이하 “본 시스템”)의 이용 조건, 절차 및 신청자의 권리·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본 시스템: 협회가 제공하는 유튜브 잔여사용료 신청 및 조회 플랫폼
• 신청자: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잔여사용료를 신청하거나 조회하는 자
• 저작권자: 음악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보유한 자
• 신청자료: 잔여사용료 신청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내용 및 첨부 서류 일체
• 대리인: 위임장을 통하여 신청자의 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자
• 유튜브 잔여사용료: 유튜브에서 발생한 음악 사용료 중, 사용 시점으로부터 24개월동안 어떠한 권리자도 청구하지 않아 구글이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못한 잔여 금액

⓵ 신청자는 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본 약관 및 협회의 내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.

⓶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처리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.

• 신청자료가 허위, 누락,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경우
• 신청에 필요한 제출 요건 또는 협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•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적법성이 불명확한 경우
• 잔여사용료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

⓷ 협회는 신청자료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.

⓵ 본 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.

• 유튜브 잔여사용료 신청
• 신청 현황 및 처리 결과 조회
• 첨부 서류 업로드
• 전자서명 기능
• 대리 신청 기능
• 잔여사용료 지급 내역 조회
• 공지사항 및 안내 제공

⓶ 협회는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 시 기능을 추가·삭제·변경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전에 시스템을 통해 공지합니다.

⓵ 신청자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제출한 신청자료의 모든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합니다.

⓶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• 허위·누락·위조 등의 부정확한 자료 제출
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임 없이 대리 신청하는 행위
• 본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• 관련 법령 또는 협회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

⓷ 협회의 사실 확인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⓸ 신청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신청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.

⓵ 협회는 신청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, 유튜브 등 플랫폼 또는 제3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⓶ 신청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, 협회는 잔여사용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.

⓷ 신청 완료 이후 신청자료에 허위·중복·부정확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, 협회는 지급 보류, 지급 취소,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⓸ 신청자료의 오류 또는 신청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, 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⓵ 신청자는 잔여사용료 신청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.

⓶ 대리인은 위임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위임자의 의사와 무관한 허위·부정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

⓷ 위임자는 대리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의 최종 확인 책임을 부담하며, 대리인의 착오 또는 고의로 인한 문제로 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⓸ 협회는 위임 사실 및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정보를 요청·수집할 수 있습니다.

⓹ 위임자는 서면으로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철회 이후의 대리 신청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⓵ 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보유·파기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
⓶ 협회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이메일
•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(법인의 경우)
• 계좌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)
• 위임자 및 대리인의 정보(대리 신청 시)

⓷ 개인정보는 신청 접수, 본인 확인, 잔여사용료 지급, 원천징수영수증 발급, 위임 사실 확인 등의 목적에 한해 이용됩니다.

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절차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
⓵ 본 시스템에 포함된 콘텐츠, 소프트웨어, 디자인, 데이터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협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

⓶ 신청자는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, 배포, 전송, 스크래핑 또는 역분석할 수 없습니다.

⓵ 협회는 시스템 점검, 장애 조치,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일시적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⓶ 천재지변, 정전,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⓷ 신청자의 입력 오류, 허위 자료 제출, 시스템 오·남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⓸ 잔여사용료 지급 지연, 신청 반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·부수적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⓹ 유튜브 정책 변경, API 오류, 데이터 제공 지연 등 협회 외부 요인으로 인한 데이터 불일치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⓵ 협회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제한하거나 반려하고, 필요한 경우 지급 보류·취소·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• 허위 또는 위조된 신청자료 제출
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리 신청 절차를 위반한 경우
• 반복적·상습적 부정확 신청으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•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
• 기타 협회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

⓶ 위 조치로 인해 신청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⓵ 협회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본 시스템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⓶ 신청자가 약관 변경 이후에도 본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,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본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.